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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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명확하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높다는 인식 말이다. 지난해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이런 논리를 폈다."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있다.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받은 거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이어) 간접 선출 권력.""권력서열론" 관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출 권력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태도는 최상위 권력의 눈엔 "내란적 성격"(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표현)으로 비칠 만하다. 그러니 타협할 수 없는 거다.청와대가 지
제목이 빤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불신이 곧 지옥이라면, 경찰은 지금 지옥문 앞에 섰다.엊그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다. 한 지인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일행 한 명이 말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냐?" 곧바로 다른 일행이 받아쳤다. "신고해도 소용없는 거 알면서!"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 체계 대변화의 최대 승자다. 축포를 쏴도 모자란 판에 마치 승자의 저주에 걸린 듯 비틀댄다. 장윤기 사건은 강간살인이란 강력범죄마저 증거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할 수 있음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시대]는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4차례에 걸쳐 조명했다. 12번의 신고, 12번의 방관…. 열두 살 현수(가명)가 숨지기까지 5년여간 이어진 경찰의 한결같은 무신경함과 무책임함은 취재기자들을 절망케 했다. 현수는 죽기 한달여 전 생면부지 어른을 붙잡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수를 학대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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