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1심, '1억 수뢰 무죄·아들 취업청탁 일부 유죄'

‘임각수 괴산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67·무소속)가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임 군수는 지난 6월 5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다만 아들을 외식업체에 취업시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