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준비하고 선동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 백남기씨 등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응급차에도 물을 뿌리는 등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시위 배경에는 고용 불안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시위 배경에는 고용 불안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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