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했다. 대법관 12명 모두 의견이 같았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정 2인자의 내란 가담 책임은 명확히 인정했다. 계엄의 내란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의 남은 재판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대법관은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친위 쿠데타의 성격도 언급했다.'경고성 계엄'이나 '계몽령'이라는 주장으로는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한 의미도 작지 않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에게는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계엄 저지에 앞장서야 할 국정 2인자가 오히려 실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단이다.

의견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행위다. 대법관 9명은 이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국무회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위험을 알고도 개최를 건의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인식과 행위를 증거에 비춰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갈린 것이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란 가담 책임 전반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대법관들이 합의체에서 내린 판단을 이유로 대법원장 한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야당 역시 특검 수사 전체가 잘못됐거나 조작기소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할 일이 아니다. 당시 집권당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대법원도 절차상 논란을 자초한 대목은 돌아봐야 한다. 당초 추가 심리를 예정했다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기일로 바꾸고, 파기환송과 함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계엄의 내란 성격과 국무총리의 가담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제 개별 가담자의 책임은 남은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정치권이 판결의 일부만 떼어 정쟁을 벌이고 탄핵 공방으로 또 다른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국정을 챙길 책무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극한 대립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