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걸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부분 축소를 주장했었다.

실손의료보험은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한해 비례 보상하므로 중복가입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설계사 등의 수익을 위해 중복가입을 유도하거나,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게다가 지난달 1일 당국이 새로 선보인 '착한 실손보험'도 사실상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비 표준화를 주장한다. 만약 환자가 기본형에만 가입했을 경우 병원이 특약으로만 보장 가능한 항목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가 지속되면 결국 기본형의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사로서는 손해다. 실제로 손해율이 올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 등의 실손보험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것은 실손보험료 인하보다 비급여 표준화다"면서 "표준화가 되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