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 철회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된다”며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창출 정책을 거론하며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며 “구직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