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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년 1분기,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의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송년회에서 "2020년에 주변 국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에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하는 게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게 2020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다. 2020년 11월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조 장관은 "올해 남북관계는 복원·정상화되는 것보다 조금 더 진전돼 남북관계 제도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도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내년 '1사분기'에 특히 방점을 찍은 것과 관련해 "내년 2월 이후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이고 주요한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때까지 비핵화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거나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전망(을 많이 접했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를 유지하며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당국자는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 시작'을 북한이 취할 실천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체제안전보장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로 규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년 1사분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그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선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계산·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어떤 안으로 접근해야 미국한테 상응조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안 취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로선 대북제재를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비핵화로 간다는 게 확실하게 판단되고 불가역적이고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