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예고한 연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정상이 50분가량의 짧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잇댄 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지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연계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올 연말까지 못박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취임 후 6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취임 후 6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청두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서로의 입장 차는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리에서 양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지소미아 기한 문제를 다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서로의 입장 차는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리에서 양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지소미아 기한 문제를 다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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