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을 지적하며 탄핵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위헌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 역시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 역시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파기환송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손 대변인 역시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민주당의 행보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 이는 사실상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했다.
범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오로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행보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 이는 사실상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했다.
범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오로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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