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능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를 추적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관련 장비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TF는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날 수능에서 전담 감독관들이 기록하고 저장한 의심스러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호 기록 자체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추가 조사 대상을 좁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고와 제보 창구도 연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청렴포털과 방문·우편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의혹 글의 진위도 함께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관련 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와 제보 창구도 연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청렴포털과 방문·우편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의혹 글의 진위도 함께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관련 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과 재학 자격 박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이미 재학 중인 경우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내리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다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린 감독관에게는 정부가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청와대 역시 이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수능 이틀 전인 지난 17일 출범한 'AI 부정행위방지 비상 TF'를 확대 개편해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도 조사한다.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를 각 부처 제보센터와 연계하고, 접수된 의혹은 관계기관과 AI 기업이 협조해 검증한다. 정부는 국가 주관시험 전반의 제도를 손질할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학 입학과 재학 자격 박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이미 재학 중인 경우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내리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다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린 감독관에게는 정부가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청와대 역시 이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수능 이틀 전인 지난 17일 출범한 'AI 부정행위방지 비상 TF'를 확대 개편해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도 조사한다.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를 각 부처 제보센터와 연계하고, 접수된 의혹은 관계기관과 AI 기업이 협조해 검증한다. 정부는 국가 주관시험 전반의 제도를 손질할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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