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서 만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는 아들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 이들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념·가치 논란을 떠나 이번 사건 자체만을 봐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온 가족이 아이 성적에 매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며 "적어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아들 조씨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학폭 피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부부가 이를 받아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7대 비리와 위조의 시간 등의 말을 했다"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며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젊은 남자아이가 학폭을 당하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고 대단히 의기소침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젊은 남자아이가 학폭을 당하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고 대단히 의기소침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온 가족이 아이 성적에 매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며 "적어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아들 조씨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학폭 피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부부가 이를 받아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엄마로서 학폭 피해자인 아들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다"며 "아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캠퍼스폴리스에 신고하는 등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별나게 성적에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라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멀리 있는 아들을 이제라도 돌봐주자는 마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아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주식 보유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아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주식 보유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