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에서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어린이에게 겁을 주는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잣대"라며 비판했다./한국민속촌 인스타그램


한국민속촌의 '귀신 참교육' 체험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한 변호사가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중대 범죄가 맞지만, 이번 민속촌 귀신 참교육 사례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과거 어른들이 흔히 쓰던 '망태 할아버지' 비유를 들었다. 그는 "과거 어린 시절 떼를 쓰면 부모들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며 훈육했지만, 자라서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이가 약간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해서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 1회성 체험과 훈육을 모조리 처벌하기 시작하면 가정 내 정상적인 훈육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현장에서 체험에 참여한 부모나 아이 본인의 문제 제기가 아닌, 온라인 영상을 접한 불특정 다수의 악성 민원에서 비롯된 점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민속촌 측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가 극도로 겁을 먹거나 거부하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당사자들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영상만 본 제3자들이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며 민원을 제기하는 양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듯, 사회 규범이나 법 질서는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공포심과 두려움을 통해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작은 불편이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과잉 형벌화'와 위선적인 도덕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귀신 참교육'은 한국민속촌에서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아이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무서운 표정과 말투로 꾸짖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사전에 신청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체험 도중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에는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9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에도 아동학대 조사 의뢰가 1건 들어왔다. 용인시는 지난 9일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한국민속촌은 오는 15일 가을축제 종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속촌 측은 논란에 따른 조기 종료가 아니라 당초 예정된 일정이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