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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라며 "지금의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55%의 민심이 정권교체를 지지하는가. 그 가운데 절반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하는 게 미래없는 '보복 정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권교체 민심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중도층은 조금 다르다. 여야, 보수·진보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전체를 불신한다"며 "다 똑같지만 힘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중도층 민심은 경제, 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라며 "경제, 민생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체를 주장한 김 의원은 86 용퇴론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말자는 결의"라며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386 정치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러나 3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80%에서 50%대로 더 악화했다. 출산율을 세계 최저다. 총체적 민생 위기"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실패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와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며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혁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가 엘리트 5060 동종교배여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이 실제 인구 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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