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콘텐츠 행사 공정경쟁 협약 전국으로 확대"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문화·콘텐츠 행사 공정경쟁 협약 도입의 경험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4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문화·콘텐츠 행사 공정경쟁 협약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유독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빠듯한 공연 일정과 예산 등을 이유로 보상 없는 야근과 단기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도와 공공기관이 문화행사를 발주할 때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업체와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유"라며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과 최저임금 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에서부터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우리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저력이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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