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실패한 공약…성평등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 공약을 비판하며 여가부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해당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과 발표 이후 반응, 여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젠더 갈라치기' 전략에 이용당했다고 지적했다.


강이수 상지대 교수는 "공약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다"며 "반응 자체를 보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공약인지를 방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상 한국의 성격차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는 근거도, 논리도 취약한 전략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약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WEF는) 남녀임금격차가 유난히 크고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가 인과관계를 맺는 한국이 선진국의 성평등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축적된 구조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선진국형 정책을 수립하는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한다"며 "여가부에 정부 정책의 성평등 관점을 통합할 총괄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한국여성학회장도 "독일에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있고,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가 있고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는 여성정책 담당 장관이 따로 있다"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성평등지수가 높은데 왜 이런 부처를 따로 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여가부 정책들을 여러 부처로 분산할 경우 성평등 관점은 지워지고 소수집단 대상의 주변화된 정책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책수요자보다 정책공급자 위주의 관점이며, 시민의 필요보다 업무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의 최형숙 대표는 여가부 개편 시 명칭으로 거론되는 '인구가족부' '가족복지부' 등을 언급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 강화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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