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정부에 '손실규모 측정·사각지대 없는 보상방안' 마련 요청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3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정확하게 관련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세청에서는 금주 내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협조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규모를 분석, 추산해 그 결과를 다음 주에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과세자료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 및 재정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오늘부터 특위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며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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