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보기술(IT) 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겐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제한 규제가 풀리고 회사는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에선 최근 2~3년 사이 IT기업 개발자의 평균연봉이 높아지면서 적용 대상자 규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고강도 근무 체제)'로 불리는 야근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노조의 등장,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획일적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기업·IT 종사자 등은 근무시간 증가 등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확대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시간 노동 강요,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이라는 구시대의 관행이 부활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내에 당장 도입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