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싱크탱크' 정책기획위원회 폐지…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제출한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폐지안 제안 이유에서 "새 정부 출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신설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 조정 등의 역할을 한 자문기구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문 정부에서 약 한 달 동안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과제를 이양해 문재인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밑그림을 그린 정책캠프 '국민성장'의 핵심 멤버였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230회의 분과회의와 219회의 정책간담회 등을 열은 바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존폐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21개의 대통령자문위원회 정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도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두 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