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상은 도시계획과·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것 뿐만 아니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논란이 일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해 5월 시민 32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실질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