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쌈짓돈,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최근 4년 목포 '상위권'·영암군 '최하위'

'선심성 예산, 단체장 쌈짓돈, 예산의 성역' 등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금(특조금)과 관련 전남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2일자-지난해 누가 김영록 '쌈짓돈' 많이 챙겼나>

5일 <머니S>가 최근 4년간 전남도 특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목포시가 4년 연속 특조금을 확보 많이 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18억 3700만원 '전체 3위', 2019년 34억 2000만원 '전체 2위', 2020년 33억 7800만원 '전체 1위', 2021년 52억 9550만원 '전체 1위' 등 목포시는 쌈짓돈 집행 순위에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와 반대로 특조금 순위에서 소외 받는 지자체도 있다.

영암군인데 최근 4년 줄곧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은 2018년 2억 75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전체 꼴찌를 차지한데 이어 다음해에도 6억 6300만원을 받아 최하위에서 두 번째다.


2020년에는 6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뒤에서 3번째였다. 지난해 특조금도 9억 4500만원확보에 그쳐 전체 21위, 꼴찌에서 두 번째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군 단위 지자체에 집행되는 특조금도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6~7%대로 최하위 지자체인 강진군, 신안군, 해남군, 고흥군의 특조금 확보현황을 봐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2년 집행된 특조금 순위에 강진군은 '17위→14위'로 소폭 상승했으며, 신안군은 '3위→13위'로 곤두박질 쳤다.

해남군은 '11위→19위'로 추락했으며, 고흥군은 22위 꼴찌에서 12위로 수직상승했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특조금을 받은데 그쳤다.

이같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특조금을 많이 받은 목포시의 경우 전국체전 개최로 예산이 부족해 많이 지원됐으며 영암군은 예산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조금 집행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특조금 사업신청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제도 운영과정서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절차 부재▲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 ·반환기준 시도별 제제의 일관성·형평성 저해▲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중 권익위는 특조금의 '선심성'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

하지만 권익위의 조치기한인 8월말이 지나도록 조정교부금 조례 반영 등 세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8월 25일자-전남도, 권익위 특조금 제도개선 권고 무시?…청렴도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