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품서 발견한 '불륜 증거'… 상간녀에 손해배상소송 가능?

남편의 유품에서 불륜 흔적을 발견할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해놓은 한 여성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상간녀가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는 부분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 같다고 봤다.

유의할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백 변호사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여행 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등이다.

백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며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