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한 해 3000개 사라졌다… 종합건설의 4.7배

끝 모르고 이어지는 건설 불황 여파에 지난해 건설업체 등록 수가 줄고 폐업이 속출했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전년(3568건) 대비 2.99% 늘어난 3675건이 접수됐다. 등록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27%(819건) 줄어 9084건을 기록했다.

신규 업체 줄고 문 닫는 업체 속출

건설업 폐업 신고는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2020년 2534건(6.63%↓) ▲2021년 2856건(12.70%↑) ▲2022년 2887건(1.08%↑) ▲2023년 3568건(23.58%↑) ▲2024년 3675건(2.99%↑) 등으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평균 449건이다. 연도별로 ▲351건(4.77%↑) ▲305건(13.10%↓) ▲365건(19.67%↑) ▲583건(59.72%↑) ▲641건(9.94%↑)이다.

이 기간 전문건설업체는 평균 2655건의 폐업 신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183건(9.26%↓) ▲2551건(16.85%↑) ▲2522건(1.13%↓) ▲2985건(18.35%↑) ▲3034건(1.64%↑)으로 집계됐다.

문을 닫는 건설업체는 증가세지만 새로 문을 연 건설업체 수는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 등록은 평균 1만1158.2건이며 연도별로는 ▲1만2011건(18.57%↑) ▲1만545건(12.21%↓) ▲1만4248건(35.12%↑) ▲9903건(30.50%↓) ▲9084건(8.27%↓)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평균 2127건 등록했고 연도별로 ▲1383건(20.47%↑) ▲1476건(6.72%↑) ▲5653건(283%↑) ▲1527건(72.99%↓) ▲596건(60.97%↓)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업체(평균 9031.2건)의 연도별 등록 수는 ▲1만628건(18.33%↑) ▲9069건(14.67%↓) ▲8595건(5.23%↓) ▲8376건(2.55%↓) ▲8488건(1.33%↑)이다.

정부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부담 여전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하는 등 건설 불황이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지난해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와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했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부터 30년 넘게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산업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신속 착공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책임준공 보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을 현재 신탁(관리형)에서 비신탁으로 확대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올 1분기(1~3월)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2조원으로 늘린다.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인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도 가동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중소 건설업체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2025년 한시)해 건설업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도 건설업체들의 고임금은 여전히 부담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건설업의 일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0.63% 오른 금액이다. 일반 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4277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84% 오른다.

투자심리도 여전히 위축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줄어든 3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연은 올 1분기에도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돼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선구 건정연 실장은 "올해 건설시장의 긍정 요인 보다 부정 요인이 커 투자부문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설경기는 하반기에 소폭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