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반도체 투자, 정치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돼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정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입지 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호남 이전을 언급한 이후 정치 권력의 요구대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용인을 비롯한 기존 경기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아직 조성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전력과 인력, 산업 생태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결정을 기업이 정치적 요인 없이 스스로 내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 국무총리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도체는 칩 하나를 생산하는 데도 수주가 소요되는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경북이 반도체 산업 입지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면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 권력이 기업의 투자 방향을 좌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정책의 기준과 입지 선정 원칙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