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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담 특별조직(TF)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GH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체불 방지 대책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GH가 추진하는 도내 5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A·E ZERO(아예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하청 간 대금 지급 시차, 불투명한 노무비 관리 등으로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와 GH는 발주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관리해 고질적인 악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 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4개 예방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중심의 직접지급을 건설기계 임대료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부도나 중간 착복으로 장비 기사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연쇄 유동성 위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및 GH 관계 부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체불 접수를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개정과 입찰공고 반영 등 현장 이행 관리를 전담하며, 체불 신고 접수 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