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크라 北 포로 송환, 우리 국민도 '알권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놓고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하자, 청와대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유지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포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사안의 민감성과 당사자의 신변 안전,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포로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탈북민 귀순과는 궤를 달리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 국제 전쟁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가 대한민국의 관할권 안으로 들어오는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로 송환 사실 자체가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정부가 여전히 "일관된 원칙에 따른 비공개"만 되풀이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북한군 포로의 존재는 이들이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신병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장고 끝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이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 차원의 극비 사항이나 포로 개인의 신변에 직결된 핵심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대외적인 원칙과 송환의 기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왜 이러한 엇박자가 발생했는지 외교적 소통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추가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도 제시해야 한다. 설령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비공개 약속 위반'이라는 지엽적인 논란에 매몰돼 우크라이나와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공개할 것은 당당하게 공개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투명한 안보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최소한의 '알권리'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