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8일 장병 3명이 다친 DMZ 폭발사고가 북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화면은 폭발 사고 이후 부상자 이송 장면. 군은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라고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29일 문제가 된 지뢰는 유실된 게 아니라 국경요새화와 관련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언제 지뢰를 심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폭발 지점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 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합참은 전날엔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에서 북한이 주로 쓰는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아군 지뢰에서 나올 법한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다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경선화와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 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유엔사와 협조해 신속·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 지뢰로 확정되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원칙이지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새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기존 지뢰가 유실·이동한 것인지와 추가 위험 지역의 존재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 등 외교적 부담을 의식해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추가 도발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불필요한 긴장은 피하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원칙적 대응이다.

일각에서는 사고 엿새 뒤 현장 조사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일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청와대는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시점의 적절성은 별도 확인할 사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안보 현장에서 정치·외교적 고려가 우선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은 조사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

더 시급한 과제는 재발 방지다. 북한의 지뢰 매설과 장애물 설치가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수색·경계 작전의 위험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위험 지역 재조사, 정밀 탐지 장비 보강, 안전 수색로 확보, 장병 교육과 보호장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강한 대북 메시지도 현장 장병의 안전이 담보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억측과 극단적 언사로 안보 사안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은 군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검증하되, 오직 국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