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가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증가해 최근 4년 사이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누수와 배관 누수와 같은 중대하자도 최근 5년간 전체하자 1255건 중 672건으로 중대하자의 절반을 넘어 반복적인 하자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박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대당 하자가 약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6월까지 세대당 하자가 8건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LH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43만99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창호·도배·가구·바닥·타일·도장 등 6개 공종에서만 103만5118건이 발생해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창호공사가 29만7112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도배공사 20만6544건(14.3%), 가구공사 17만4734건(12.1%), 바닥공사 16만16건(11.1%), 타일공사 10만9683건(7.6%), 도장공사 8만7029건(6.0%) 순이었다.

특히 창호공사 하자는 전체 일반하자 5건 중 1건꼴로 발생하는 등 특정 공종에 하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이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중대하자도 2022년 이후 1255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누수 449건,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 등 3개 유형이 1004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약 80%를 차지했다.

건축물 누수와 배관 누수를 합하면 672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시공 단계부터 반복적인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