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부동산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85주째 오르고 있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기록"이라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며 "참새를 해로운 새로 몰아 잡았다가 들판을 해충에 내준 마오쩌둥처럼 시장의 한 축을 낙인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하고 주거비 부담을 함께 푸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래된 집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민주당은 낡은 굴뚝을 남기라고 강요하고 새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 한 동을 살려두라고 한 적도 있었다"면서 "이건 정책이 아니라 과거를 박제하느라 미래를 허문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만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금을 세금으로 보지 않고 벌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해법이 없는 것"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부동산을 절연하겠다고 했는데 주택 마련을 도와주는 우대 금융 등을 활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통상적으로 강남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 외곽 지역도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없어 차라리 서울 외곽에 집을 사자는 흐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전세로 살다가 돈을 열심히 벌거나 대출받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주거 순환을 현 정부가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2주마다 포럼을 진행해 약 100일 이내에 수도권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정훈 의원은 "앞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 공급·세제·금융·교통에 대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탁상공론 하기보다 현장을 방문하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입법·정책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