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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신소민 기자입니다.

총 18 건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해야"…여권, 토론회 열어 조희대 압박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와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접했다"며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헌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보통 후보가 추천된 이후 1

"근혜야 얼마나 놀랐니"…'암살자들'에 박정희 손편지 공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미공개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기존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사실을 영화의 중심에 끌어들였다"며 편지를 공개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편지는 육영수 여사가 피격돼 숨진 지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오후 10시 작성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며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며 막막한 심경을 표현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국 과정에서 동생 박근영 씨에게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후 50여년간 편지를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

"깡통 중수청, 치안 지옥문 열렸다" 근조 리본 단 국힘 70여명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 집결했다.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의원 전원이 "근조 형사사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들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풍경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입법을 폭주한 것을 막아내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껏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다"며 "중수청은 신분 보장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범죄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

국힘·개혁신당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집값 해법 찾겠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부동산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조정훈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85주째 오르고 있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기록"이라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며 "참새를 해로운 새로 몰아 잡았다가 들판을 해충에 내준 마오쩌둥처럼 시장의 한 축을 낙인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첫 1~2년 평가"…민주당 공천혁신단 출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 당선자의 초기 1~2년 활동까지 평가하도록 공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천을 앞두고 당원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하던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에도 당의 정책과 이념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2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천혁신단 출범식을 열었다. 당대표 직속 기구인 혁신단은 신정훈 의원이 단장을, 이광희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혁신단은 김 대표가 취임 후 지난 8월 25일 발표한 10개 혁신특별기구 "메가텐" 가운데 하나다.김 대표는 "후보자들이 공천되기 전까지는 당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천·당선 이후에는 자유로워지는 사이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당선 이후에도 당의 정책과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향후 재공천·재당선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공천의 앞단이고 뒷단"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인물로 신 단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 신설…교부세 축소 우려 달래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기금 안에 지방 몫을 따로 관리하는 "지방계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방 투자를 늘리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세금이 더 걷히면 지방 몫도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

김정일도 사과했는데…'암살자(들)'이 쏘아올린 낡은 음모론

#1974년 8월15일 오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연단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올랐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귀빈석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쓰러졌다. 총탄을 맞은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8세.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이었다.이 사건을 소재로 한 신작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 전 대통령 등 국내 권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시갑)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시을)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

"신변 보호" vs "김정은 눈치"…북한군 포로 송환 놓고 여야 공방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송환 사실을 정부가 비공개로 다룬 것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 외교·안보상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에게 송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비공개 대응이 포로들의 안전을 우선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정부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억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송환 문제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국가 안보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놓고 누가 더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가속화…5년내 31만호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정상화한 재개발·재건축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오 시장이 11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이다.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무신사 뷰티 홍대, 오픈 사흘 만에 매출 2억5000만원 돌파

무신사 뷰티 홍대가 첫 단독 오프라인 매장을 연 지 사흘 만에 누적 매출 2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약사의 전문성을 더한 "파머시 뷰티"와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는 인디 브랜드를 주축으로 구성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무신사가 무신사 뷰티 홍대와 "뷰티온누리약국"이 지난 11일 오픈한 이후 사흘간 2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인 객단가는 약 11만원이다. 구매층은 2030 여성과 외국인에 몰렸다. 무신사 뷰티 홍대 개장 이후 사흘간 구매 고객의 76%가 여성이었으며 그중 80% 이상이 2030 세대였다. 외국인 고객 비중은 약 55~60%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은 무신사의 다른 오프라인 매장보다 뷰티 매장에서 2배 높았다. 기존 큐레이션에 전문성을 더한 파머시 뷰티가 매출을 견인했다. 지하 1층 뷰티온누리약국에 약사 2명이 상주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기능성 뷰티 상품을 연계한다. 브랜드보다 성분과 효능을

쿠팡, 외부 전문가 참여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

쿠팡이 자사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법·정책·학계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보보호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쿠팡은 회사의 정보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안 정책을 촘촘히 검증하고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법률·경영·IT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에는 허성욱 CPO(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포럼 회장과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명됐다. 허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ICT 디지털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위원으로는 강유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곽진 아주대 교

비타500 이온킥 제로, 판매 1000만개 돌파

광동제약의 "비타500 이온킥 제로"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 국내 러닝 열풍과 제로·저당을 앞세운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이온 음료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동제약은 신규 플레이버까지 추가로 선보이며 제품군 확대에 나선다.광동제약은 "비타500 이온킥 제로 샤인레몬러쉬"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샤인머스캣의 청량한 풍미와 레몬의 상큼함을 조합한 이온 음료다. 기존 제품의 깔끔하고 부담 없는 맛에 과일의 산뜻함까지 더했다.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이온 음료를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제품에는 비타민C 500㎎을 비롯해 나트륨·칼륨·마그네슘·칼슘·염소 등 전해질 5종이 함유됐다. 해당 음료로 비타민C 일일 권장량과 수분, 전해질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다. 열량과 당류가 없고 보존료도 사용하지 않았다.러닝 인구 증가와 함께 운동 전후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료에 대한 관심이 커

[시대리포트]"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

1996생 박지원씨(30)는 올해 초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경기 부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울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한다.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또래보다 늦은 취업에 박씨는 빨리 업무에 적응하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박씨 마음이 조급한 건 아버지의 정년퇴직이 4년 남아서다. 4년 뒤엔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박씨에게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정년연장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직 사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양가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준씨(22·중앙대)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천성현씨(21·성균관대)는 "정년을 늘리면 청년의 취업문이 좁아져 결국 취업과 은퇴 시기가 함께 늦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실

점심 매출 비중 일반점 2배…bhc '낮 치킨' 실험

bhc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 한 달 만에 호응을 얻으며 저녁 메뉴로 인식하던 치킨을 점심 한 끼로 확장한다는 "올데이 치킨"의 가능성을 보였다. 저녁·한 마리 중심이던 치킨 소비를 점심·1인 식사 흐름으로 넓히려는 시도다.bhc는 지난달 4일 문을 연 "bhc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역점"이 점심·오후 시간대 매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8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체 매출 가운데 오전 11시~오후 5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매장의 약 2배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어느 시간대라도 부담 없이 치킨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bhc의 "올데이 치킨" 콘셉트가 성과로 이어졌다.이 같은 매출에는 1인 손님부터 직장인, 외국인까지 사로잡은 다양한 메뉴 구성이 한몫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는 ▲크리스픽(PICK) ▲박스 ▲플래터다. 한 마리 대신 조각 단위 치킨을 판매하고 버거·샐러드박스 등 한 끼형 메뉴로 구성해 일반 치킨보다 접근성을 높였다.

김웅 "정인이법 반대한 이유? 그 법으로 정인이, 현수 못 구해"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경찰 등 조사 공무원의 현장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을 전면 손질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다.5년10개월이 흐른 2026년 8월6일, 이번에는 열두 살 현수(가명)가 자신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에 의해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숨졌다. 놀라운 건 정인이의 고통과 현수의 비극이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는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피해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 대상이 됐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①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에도…━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는 사망 전 모두 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입양되고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지난 6일 새벽 현수(가명)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현수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신고는 모두 4건이 있었다. 이 중 2건은 현수 사망 3, 4일 전에 집중됐다. 경찰은 뒤늦게 움직였지만 현수를 살리지 못했다. 경찰이 놓친 건 이것만이 아니다. [시대] 취재 결과 현수가 사망하기 전 두 달 사이 3건의 보호조치 신고가 있었다. 모두 현수가 우리 사회에 보낸 SOS 구조 신호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또한 가볍게 넘겼다. 현수 사망 두 달 전부터 이어진 보호조치 3건과 아동학대 의심 2건 등 5건의 신고는 현수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이때마다 시민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경찰은 방관했다.━"경찰 불러 주세요" 외면 당한 현수의 구조 요청━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했어야 할 열두 살 현수(가명)는 올해 3월 학교를 그만뒀다. 외할머니가 낸 취학 면제 신청을 학교가 받아들이면서다. 현수는 그렇게 공공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 이후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추적이 어렵다. 그러다 현수가 다시

[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 7월29일 새벽 5시31분. 이제 막 해가 떠올라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 한 소년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E주유소 앞을 홀로 뛰다시피 지나갔다. 이 소년은 연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시대]가 입수한 E주유소 CCTV를 보면, 새벽 5시31분37초와 45초, 그리고 51초 등 14초 사이 세 번이나 이 소년은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아마도 그가 쳐다본 곳은 이 주유소에서 수십m 떨어진 Y교회였을 것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곳. 그에겐 집이나 다름없는 그곳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며 어스름한 새벽 그는 어디로 가려 했을까.열두 살 현수(가명)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와 현수의 외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2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1시간 40분 뒤인 오전 9시 현수는 인근 식당에서 발견됐다. 식당 주인은 "열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집을 못 찾고 있다"고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