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수험생 옷의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후 국가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급속히 퍼지자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부정행위 대응 대책에 따르면, 수능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된다. 특히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재난문자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면 수신거부 설정과 관계없이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린다.

수능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도 점검한다. AI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양쪽 소매와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옷에 달린 모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시험 도중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한다. 수험생의 안경은 매 교시 전수 점검하고, 휴대 물품에 대해서는 3교시 전 다시 점검한다.

교육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한 감독관 7만5000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배치된 인력은 스마트기기와 미제출 휴대전화, 시험장 내 통신 신호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들어간다. 또 이어폰이나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신입생의 입학은 취소되고, 10년간 입학이 제한된다. 이른바 '반수생'도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