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속도로 연장은 현재 568.8㎞에서 2040년 3,002㎞ 전망되며 유지보수 재원은 총 11조7538억원이 필요한 반면 현 예산 확보 전망은 8조8730억원에 그쳐 향후 9년간 2조880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박영우 기자



전국 고속도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5년까지 도로포장과 구조물 개선 등에 11조7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공용연수 30년 이상인 노후 고속도로는 14개 노선 568.8㎞에 달한다. 전체 관리연장 4483.1㎞의 약 12%다.



노후 연장이 가장 긴 노선은 중부선으로 107㎞에 달했고 경부선 90.4㎞, 호남선 71㎞, 남해선 60.7㎞, 영동선 50.8㎞ 순이었다.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2·3종 구조물 8469개소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은 1436개소로 17%를 차지했다. 교량은 7251개소 중 1354개소(18.7%), 터널은 1218개소 중 82개소(6.7%)가 준공 후 30년을 넘었다.

문제는 앞으로 노후 시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전체 고속도로에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2%에서 2030년 21%, 2035년 45%, 2040년에는 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고속도로 연장도 올해 568.8㎞에서 2040년 3002.2㎞로 약 5.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량·터널 등 노후 구조물 비율 역시 올해 17%에서 2030년 24.7%, 2035년 44.4%, 2040년 6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재원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포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6조4379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현 예산 전망은 5조136억원에 그쳐 1조4243억원이 부족하다. 도로공사는 현재 예산 수준이 이어질 경우 포장 불량률이 약 11~1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구조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도 같은 기간 5조3159억원에 달하지만 현 예산 전망은 3조8594억원으로 1조45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포장과 구조물 개선을 합하면 2027~2035년 필요한 예산은 총 11조7538억원에 달한다. 반면 현 예산 전망은 8조8730억원에 그쳐 향후 9년간 2조880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누적 부채가 44조50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와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통행료 정상화 등 특단의 재원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