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수사"…중립성 보장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력에 수사와 공소 기능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마땅한 주문이다. 그러나 엄정한 수사는 대통령의 말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검찰·경찰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은 필요하며 참석 자체를 수사 통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기관 책임자가 대통령 앞에서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행정적 협조가 수사·공소 판단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의 논쟁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후보자의 과거 수사와 처신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보다 '친윤이냐 아니냐'를 앞세우면 검증은 편 가르기로 흐른다. 우리 편인지부터 따지는 정부나 정치권이 '네 편 내 편 없는 수사'를 요구해서야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공수처 개편은 더욱 신중히 따져야 한다. 민주당은 7일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 간 중복을 줄이고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권력 수사의 관할 변경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라 견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 자체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여권을 수사할 때 지휘·감독 체계나 인사권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이번 구상을 두고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우려한 대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공수처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따지되 권력기관을 누가, 어떤 독립적 장치 아래 수사할지부터 답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권한을 재배분하기에 앞서 중립성 보장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수사·공소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재검토하고,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개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으로 수사 방향을 흔들 수 없게 하고, 외압을 신고하는 절차와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역시 진영 논쟁을 걷어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권력 앞에서도 같은 법과 원칙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편 내 편 없는 수사"는 권력이 수사기관과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