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율곡홀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서한을 발송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도정을 들여다보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3대 과제를 담은 6개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추 지사의 친전 발송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발의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입법 행보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