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례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군장병이 입영장병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례 축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청와대도 관계 부처의 검토와 국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검토와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며 축소·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례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일반적으로 '군 면제'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보충역에 해당한다. 일정한 군사교육을 받고 정해진 기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같은날 여야 의원들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를 폐지하되 선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체육인과 대중예술인 사이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부터 병역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례 대상과 기준을 얼마나 줄일지, 기존 제도를 폐지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에서 시작됐다.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비판 여론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대한체육회와 관련 선수들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