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0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서며 후보자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사법·경찰 개혁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권한 다툼과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 견제 방안이 쟁점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과 13일 각각 경찰청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에선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7개월 넘게 공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맞선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감 질의에 대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협의 관행을 거론하며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견제 약화와 부실 수사를 부각하고 민주당은 경찰의 자체 개혁을 주문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부적격이라는 의견과 청문회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향해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와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의혹도 거론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제론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추 지사를 향해 "지금은 너무 성급하고 빠르다"며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해 집권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중수청이 인력과 수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따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