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LH 임대주택 장기 공가율 서울의 7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4만3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장기 공가율은 평균 5.6%로 서울보다 7배 높아 지역별 입주 수요를 고려한 공급·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임대주택 118만4112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4만3326호로 집계됐다. 전체 공가율은 3.7%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1.1%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0.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0.8%, 인천은 1.7%에 그쳤다. 대구는 5.9%, 경북은 5.2%로 두 지역의 단순 평균 공가율은 5.6%에 달해 서울의 약 7배 수준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장기 공가율은 2.6%로 비수도권 4.7%보다 낮았다. 지방 임대주택의 수요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장기 미임대주택 해소를 위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집 단지가 늘어난 것과 달리 실제 계약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증가했다. 반면 계약 실적은 1만4571호에서 6719호로 53.9% 감소했다.

LH는 입주자격 완화 이후에도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기관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간 기관공급 실적은 3361호로, 건설임대 공가의 9.4%에 그쳤다.

결국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공급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방 임대주택의 장기 공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