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뉴스1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에 약 3조원을 투입한다.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하고 법 개정과 추가 재원 확보, 공무원의 정착 지원책 마련 등이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 이전할 계획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로 897억원이 필요하다"며 "신축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향후 3~4년간 임차 비용이 더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축 청사 조성에 착수해 2031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보안시설과 특수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만큼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나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전 시기와 청사 확보 일정이 어긋날 경우 임시청사 사용 기간이 길어져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법 개정도 선결 과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 포함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일부 기관의 이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이전비와 이주지원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이주 부담이 커지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김 본부장은 전문인력 이탈 우려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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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입증 과제…공공기관 이전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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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이전의 핵심 명분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숙제다. 수도권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이 이어진 가운데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성과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넘어 충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과거 경제효과 전망을 수립했지만, 행복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세종시 이전의 효과는 상징적인 부분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 국가균형발전 전체에서 보는 의미들이 다층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이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성과를 측정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실제 이주 규모와 지역 내 소비·고용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 등을 지표로 설정하고, 일정 기간마다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분산까지 이어져야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특별행정기관과 민간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기존 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관별 수요와 시설 여건을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 정착과 행정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 2차 이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