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이 한미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권이 영토주권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해당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불거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영토주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SNS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역설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세미나 발언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며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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