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이 한미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긋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 사과 요구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사의 해명을 겨냥해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전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불거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언급해 조기 전환에도 신중론을 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역설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도 SNS를 통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브런슨 사령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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