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늦어지면 이자 20억" 세운4구역, 유적 심의 분수령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와 유적 보존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주체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열고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 건축물 높이와 배치 조정,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필요성, 사업성·공공성의 균형, 장기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이 다뤄졌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 상향에 따른 종묘 역사·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유산지구 밖 사업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해 10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 이하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 이하로 높이는 계획 변경을 고시해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앞서 5월 유산 보존 방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발굴 과정에 확인된 유적의 보존 위치와 방식, 전시계획 등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8000억원에 달하고 매달 금융비용 20억원이 발생한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위원들은 현장을 찾아 유적 보존 위치와 방법을 검토했다. 다음 심의에서 유적 보존 방안의 의결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1일 첫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12월 착공이 현실화하려면 유적 보존 방안의 심의뿐 아니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한다. 종묘와의 거리, 가시성 등 실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