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가 왜 중요할까…글로벌 정치권 이목이 쏠린 이유

3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체(임기 2년), 연방 상원 100석 중 35석(임기 6년, 2년마다 약 1/3 교체), 주지사·주무장관·주법무장관 등 지방 공직자를 선출한다.

중간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국정운영 전체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입법부 권력을 재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요한 선거 중 하나다. 중간선거는 표면적으론 의회 의원을 뽑지만 실질적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투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여당 우세가 유지된다며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공약을 진행할 힘을 얻는다. 반대 경우에는 정책 추진력을 잃으며 레임덕(잘 걷지 못하는 오리,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함) 위기에 처한다.

아울러 2년 후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결정적 척도이기에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과연 미 중간선거 승패는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등은 최근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뉴욕타임스와 여론조사 기관 시에나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시에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 52%, 공화당 지지율 41%이며 민주당이 11%포인트 앞서고 있다. 해당 조사는 표본 수 약 3494명, 오차 범위는 ±1.9%포인트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원인에 대해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와 외곽 지역 여성 유권자층 이탈 현상을 꼽았다.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율 54%, 공화당 지지율 45%로 격차는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해당 조사는 표본 수 약 1202명, 오차 범위 ±2.5%포인트다. 폭스뉴스는 자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선호도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화당 선거 캠프가 이민·국경 안보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결집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 선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합주 결과는 개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에서 2일까지 집계된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0% 초중반대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미국 성인 1765명을 대상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지지율 32%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저 수준이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여론조사에서 미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 물가 관리 능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당층 유권자 비토 정서(정당, 정책 등을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여론을 뜻함)가 민주당으로 기울게 만드는 주요 동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유권자들이 경제와 생활비 부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까지 하락한 점은 중간선거 판세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CNBC는 중동 정세 불안을 꼽았다. 지난달 시카고 외교협회와 입소스 공동 조사 결과 과거 외교·안보 이슈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 직전 조사에서는 이란 사태 및 대외 정책 대응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선호가 11%포인트(민주당 48%, 공화당 37%) 높게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미국 전국 성인 유권자 약 1500~2000명 대상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3.0%포인트다.

미 중간선거는 단순히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수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동맹 균열 시도(주한미군·주유럽 미군 규모 변경, 나토 공약 재조정 등)에 대해 국방수권법(NDAA) 예산권을 통한 의회 차원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수성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 비용 분담, 방위비 재협상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 의회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현지 주둔 미군 기지 지원 건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등 의회 감독 권한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거시적 안정성은 유지돼도 구체적인 협상 이행 과제에서 미 의회 승인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동맹국 기업 대상 대중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압박(CHIPS Act, IRA 관련 기술 통제 등)이라는 큰 틀은 초당적 합의 사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하원 청문회 등을 통한 승인 요건 강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