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특별검사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셈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중잣대를 뜻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이해충돌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추천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견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7일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각 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 기간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서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6건으로 전체 수사 대상 12건의 절반에 이른다.
이해충돌 우려는 이중 잣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 6개 가운데 4개(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2차 종합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이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시절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이유였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서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6건으로 전체 수사 대상 12건의 절반에 이른다.
이해충돌 우려는 이중 잣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 6개 가운데 4개(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2차 종합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이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시절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이유였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일 조작기소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같은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최순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뭐라 했는가.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이제 자기들 대통령 사건이 되니까 민주당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날은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면 그동안 부정해 온 특검의 출범 절차에 스스로 참여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범여권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도를 자초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이해충돌을 견제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특검 후보자도 추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익을 위해서라면 추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합리적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최순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뭐라 했는가.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이제 자기들 대통령 사건이 되니까 민주당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날은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면 그동안 부정해 온 특검의 출범 절차에 스스로 참여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범여권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도를 자초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이해충돌을 견제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특검 후보자도 추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익을 위해서라면 추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합리적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