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9일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결정된 지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5시23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나 토론이 종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공포안이 처리됐다.

청와대는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