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현직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에 2억여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성구의원 A씨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2억여 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A씨의 재산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A씨의 재산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