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확실히 종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조항은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 의장은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이날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 개헌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4년 연임·중임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