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구조물 형식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제기된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BOX 구조 변경)'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역 신설과 별개로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 회신을 지난 9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잇따른 입장 변경으로 주민 혼란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된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한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질의를 이어왔다.
주요 쟁점 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재정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 형식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였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한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질의를 이어왔다.
주요 쟁점 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재정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 형식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9일 공식 회신을 통해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역 신설'을 전제로 설치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 같은 공식 회신 내용과 시의 입장을 9일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