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가 14조7368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보다 4517억원(3.2%) 늘어난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3조472억원으로 2.2%, 특별회계는 1조6896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지방세 수입은 3조9002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5328억원 줄어 내년도 교부세 편성액은 1조2077억원에 그쳤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도 늘었다.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6개 복지사업의 도비 부담이 513억원 증가했고 풍수해생활권 정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14개 사업에서도 750억원이 추가됐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8조617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8.5%를 차지한다.

도는 재정 부담에 대응해 5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도 폐지·통합해 세출 구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안전이 8조448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민생 분야에는 5071억원, 문화·관광·체육 및 지역·도시 분야에는 7106억원, 농림해양수산·교통물류·수자원 분야에는 1조9855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민생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19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7억원 등을 반영했다.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에도 2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 원과 경남도민연금 57억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어촌·교통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원, 농어업인수당 4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 등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