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찰이 된 A씨. 입직 2년 만인 2024년 '수사경과(수사관 자격)'를 취득했다. 하지만 취득 2년여 만인 최근 수사경과를 반납했다. "지금 당장 수사부서에 갈 생각이 없는데, 수사경과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인사 때마다 수사부서에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아요. 수사경과 취득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족쇄를 찬 것 같아요. 동기들도 수사경과를 땄다가 대부분 반납했어요."
2005년 도입한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 인력을 따로 선발해 부여하는 자격이다. 선발시험에 합격하거나 관서장 추천으로 취득할 수 있다. 수사경과를 취득하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문제는 지난달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이후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사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는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이다. 2021년(60.7시간)보다 20.4% 늘었다. 지난달 이후 수사부서의 초과근무 시간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무는 힘든데, 승진과 같은 인센티브는 부족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수사부서의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하위 직급들은 근무하면서 승진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기한이 1개월로 정해지면서 수사부서에서 승진을 위해 좋은 근무평정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경찰 출신 이세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일)는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를 고려하면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긴 매우 어렵다. 수사관으로선 근무평정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는 힘든데, 승진과 같은 인센티브는 부족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수사부서의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하위 직급들은 근무하면서 승진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기한이 1개월로 정해지면서 수사부서에서 승진을 위해 좋은 근무평정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경찰 출신 이세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일)는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를 고려하면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긴 매우 어렵다. 수사관으로선 근무평정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경찰 내부 규정이 오히려 수사경과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비수사부서에서 일하면 수사경과를 해제한다. 이 경우 5년 동안 수사경과 취득이 제한된다. 단, 수사경과를 스스로 반납하면 재취득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든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사경과 자진 반납자 633명 중 96.2%인 609명이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 이하 경찰관이 446명(70.5%)으로 가장 많다. 실무 수사관들이 많이 이탈한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뽑아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줄여주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승진 요건 완화와 함께 사건 처리에 따른 수당 등 보상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사경과 자진 반납자 633명 중 96.2%인 609명이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 이하 경찰관이 446명(70.5%)으로 가장 많다. 실무 수사관들이 많이 이탈한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뽑아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줄여주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승진 요건 완화와 함께 사건 처리에 따른 수당 등 보상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