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표결 저지를 공모하거나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취지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하고,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추 시장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령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추 시장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령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 역시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등 동시다발적 혼란 속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출입 봉쇄로 인해 당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재판부는 또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한 것도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이나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무죄 선고 직후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한 것도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이나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무죄 선고 직후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