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대여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국민 상식을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검토에 착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입장문에서 특검 기소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그 핵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소추안에 담은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호도, 오세훈도 법정에 섰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장외 집회까지 열어 온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호도, 오세훈도 법정에 섰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장외 집회까지 열어 온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X(옛 트위터)에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사법부가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다며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가 나와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 선고가 있어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봐주는 조희대 사법부 문제'라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동안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계엄 사과론이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당내에서 사과론의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강경파나 당권파는 이에 편승해서 사과에 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사법부가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다며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가 나와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 선고가 있어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봐주는 조희대 사법부 문제'라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동안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계엄 사과론이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당내에서 사과론의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강경파나 당권파는 이에 편승해서 사과에 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